•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16일, 경남 양산시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소 자료사진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 사고발생, 해외체류, 병원입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양산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경남 양산시는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 지역에 ‘양산 사송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산 사송 복합커뮤니티 조성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양산시는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을 ‘2021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했으나, 연간 적자 예상·적정 단위 공사비 미적용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에 중복된 시설에 대한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적정 단위 공사비 적용 등 지적사항을 면밀히 보완해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재상정 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수익시설 유치 등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과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등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 보완하여 재상정 해서 얻은 값진 결과”라며 “사송공공주택지구에 주민들의 정착을 안정시키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송복합커뮤니티는 동면 사송리 907-3 위치에 조성되며 15,000㎡ 부지 내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축 연면적 7,133㎡ 규모로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455억으로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체 공공시설을 통합해 설계공모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양산시청 여자탁구단, 장수군청 누르고 ‘첫승’

  9일, 경남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은 지난 7일 수원탁구전용경기장 ‘스튜디오T’에서 열린 '2022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KTTL) 내셔널리그'에서 장수군청을 누르고 첫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양산시청 여자탁구단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은 1단식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둔 뒤 2단식에서 0-2로 패한 데 이어 3복식에서 0-2로 패했으나 4단식에서 2-1, 5단식에서 2-0으로 상대팀을 제압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간판선수 박주현의 허리부상 후유증으로 단복식 모두 패했으나, 김하은 선수가 두 단식 2경기를 따내고, 정다나 선수가 마지막 5매치에서 상대팀 선수를 꺽으며 팀승리를 이끌었다. 단식 2경기를 따내며 팀을 역전승으로 이끈 김하은 선수는 매치 MVP에 뽑혔다. 한국프로탁구리그는 코리아리그(1부/기업팀)와 내셔널리그(2부/지자체팀)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은 내셔널리그(2부) 9팀에 포함되어 경기를 치른다. 내셔널리그 일정은 1차(3.4~3.31), 2차(4.11~4.20), 3차(4.27~5.3)이며, 전 경기 생중계 된다.(유튜브, 포털사이트, 생활체육tv, Balltv)

• 양산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8일, 경남 양산시는 경남도가 실시한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1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 전경 이번 평가는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조사, 지방세 심사,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방소득세, 세정일반, 코로나19 관련 시책추진 등 8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시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시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함과 아울러 상생임대인 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시장 서한문 발송 및 감사패 수여,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 추진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추진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신규 발굴 한 점이 우수기관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양산시는 지난 2012년 이후 11년 연속 수상으로 지방세정 운영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양산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모범적 납세의식과 세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양산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 무료틀니 지원

  7일, 경남 양산시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회장 이보걸)은 소주동 거주 저소득층 1명을 선정해 무료틀니 지원(330만 원 상당)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양산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이 무료틀니 사업을 지원했다.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은 올해 2월에도 평산동 저소득층 1명에 대해 무료틀니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그 외에도 장학금 지원사업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무료틀니 지원사업은 평산동 소재 연세바른치과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보걸 회장은 “이가 없어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분에게 무료틀니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일상 off, 양산으로 on’ 사업 참가자 모집

  6일, 경남 양산시는 ‘양산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일상 off, 양산으로 on' 사업 참가자를 2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 전경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일상을 떠나 낯선 지역에서 지내보기. 해당 사업은 참가자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대로 여행하고 개인 SNS에 포스팅하는 방식으로 양산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상 off, 양산으로 on' 참가 자격은 만19세 이상 경남지역 외 거주자가 대상이다. 15팀 내외 참가자를 모집 선정해 선정된 참가자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 최소 2박 이상 양산에서 자유여행을 갖게된다. 이어 개인 SNS 등을 통해 양산 매력을 알리고 양산관광을 적극 홍보하는 과제를 완료할 경우 팀별 숙박비와 체험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연간 3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참가자의 취향을 통해 양산의 새로운 관광지 발굴과 개인 SNS를 활용한 폭넓은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양산을 알리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양산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경남 양산시는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 지역에 ‘양산 사송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산 사송 복합커뮤니티 조성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양산시는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을 ‘2021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했으나, 연간 적자 예상·적정 단위 공사비 미적용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에 중복된 시설에 대한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적정 단위 공사비 적용 등 지적사항을 면밀히 보완해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재상정 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수익시설 유치 등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과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등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 보완하여 재상정 해서 얻은 값진 결과”라며 “사송공공주택지구에 주민들의 정착을 안정시키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송복합커뮤니티는 동면 사송리 907-3 위치에 조성되며 15,000㎡ 부지 내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축 연면적 7,133㎡ 규모로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455억으로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체 공공시설을 통합해 설계공모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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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3-10

• 양산시청 여자탁구단, 장수군청 누르고 ‘첫승’

  9일, 경남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은 지난 7일 수원탁구전용경기장 ‘스튜디오T’에서 열린 '2022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KTTL) 내셔널리그'에서 장수군청을 누르고 첫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양산시청 여자탁구단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은 1단식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둔 뒤 2단식에서 0-2로 패한 데 이어 3복식에서 0-2로 패했으나 4단식에서 2-1, 5단식에서 2-0으로 상대팀을 제압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간판선수 박주현의 허리부상 후유증으로 단복식 모두 패했으나, 김하은 선수가 두 단식 2경기를 따내고, 정다나 선수가 마지막 5매치에서 상대팀 선수를 꺽으며 팀승리를 이끌었다. 단식 2경기를 따내며 팀을 역전승으로 이끈 김하은 선수는 매치 MVP에 뽑혔다. 한국프로탁구리그는 코리아리그(1부/기업팀)와 내셔널리그(2부/지자체팀)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양산시청 여자탁구단은 내셔널리그(2부) 9팀에 포함되어 경기를 치른다. 내셔널리그 일정은 1차(3.4~3.31), 2차(4.11~4.20), 3차(4.27~5.3)이며, 전 경기 생중계 된다.(유튜브, 포털사이트, 생활체육tv, Balltv)

  • 스포츠
  • 스포츠종합0700

  2022-03-09

• 양산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8일, 경남 양산시는 경남도가 실시한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1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 전경 이번 평가는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조사, 지방세 심사,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방소득세, 세정일반, 코로나19 관련 시책추진 등 8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시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시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함과 아울러 상생임대인 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시장 서한문 발송 및 감사패 수여,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 추진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추진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신규 발굴 한 점이 우수기관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양산시는 지난 2012년 이후 11년 연속 수상으로 지방세정 운영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양산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모범적 납세의식과 세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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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 시상

  2022-03-08

• 양산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 무료틀니 지원

  7일, 경남 양산시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회장 이보걸)은 소주동 거주 저소득층 1명을 선정해 무료틀니 지원(330만 원 상당)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양산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이 무료틀니 사업을 지원했다.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은 올해 2월에도 평산동 저소득층 1명에 대해 무료틀니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그 외에도 장학금 지원사업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무료틀니 지원사업은 평산동 소재 연세바른치과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보걸 회장은 “이가 없어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분에게 무료틀니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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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일상 off, 양산으로 on’ 사업 참가자 모집

  6일, 경남 양산시는 ‘양산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일상 off, 양산으로 on' 사업 참가자를 2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 전경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일상을 떠나 낯선 지역에서 지내보기. 해당 사업은 참가자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대로 여행하고 개인 SNS에 포스팅하는 방식으로 양산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상 off, 양산으로 on' 참가 자격은 만19세 이상 경남지역 외 거주자가 대상이다. 15팀 내외 참가자를 모집 선정해 선정된 참가자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 최소 2박 이상 양산에서 자유여행을 갖게된다. 이어 개인 SNS 등을 통해 양산 매력을 알리고 양산관광을 적극 홍보하는 과제를 완료할 경우 팀별 숙박비와 체험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연간 3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참가자의 취향을 통해 양산의 새로운 관광지 발굴과 개인 SNS를 활용한 폭넓은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양산을 알리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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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3-06

• 양산시 평산동 적십자봉사회, 이웃돕기 이불 기탁

  5일, 경남 양산시 평산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3일 평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10만 원 상당의 이불 24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양산시 평산동 적십자봉사회, 이웃돕기 이불 기탁 장면 평산동 적십자봉사회는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물품 기탁을 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물품은 평산동 적십자봉사회에서 관내 어려운 가정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은희 회장은 “이번에 후원된 이불로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상근 평산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적십자봉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과사람
  • 사람과 사람

  2022-03-05

실시간 양산시 기사

•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산업구조 재편 기대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승인 가결, 고시 예정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지원센터 건립 포함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7일자로 양산시 유산동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노후된 양산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재정비와 혁신공간 마련을 위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살펴보면 양산일반산업단지는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산단으로 1,528,655㎡ 규모의 산업단지에 주변 공업지역 318,243㎡를 포함해 ▲산업시설용지 1,397,163㎡, ▲지원시설용지 16,513㎡, ▲공공시설용지 425,092㎡ ▲구조고도화지구 8,103㎡ 등 모두 4개의 용지로 구분해 토지이용을 계획했다. 특히, 금회 신규로 반영된 구조고도화지구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시설, ▲금융기관, ▲지원시설 등이 포함된 부지면적 8,130㎡에 지상4층 규모의 혁신지원센터*(연면적4,284㎡)가 건립되는 지구이다. *혁신지원센터 : 정부 출연을 통해 산업단지별 특성 및 여건에 따른 기업혁신 지원시설 및 기관 등이 집적화한 센터를 구축(※산업부 공모사업) 경남도에 따르면 양산산단 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총사업비 484억(국비 200, 도비 60, 시비 224)으로 양산2교 가설, 주차장 설치, 단지 내 도로정비 등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며, 오는 27년까지 6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예산 총 1,088억 원을 단계별로 투자할 예정이다. 재생사업 내용을 보면 양산2교 재가설로 인한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해소, 업종 재배치를 통한 신산업 유치 기반 마련, R&D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과 2018년 1월 4일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이번에 재생사업지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 뉴스

  2020-02-27

• 이제와서 다른 선택지는 있을 수 없다.

  홍준표 페이스북, “손바닥 공깃돌 취급, 공천되면 양지 제거되면 험지”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 고향 공천은 안 된다는 대다수 공관위원 입장과 ‘자유한국당공천관리위원회’가 고향 공천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홍 전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손바닥의 공깃돌도 아니 고 이제 와서 다른 선택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홍 후보는 “고향 출마냐 총선 불출마냐의 문제이고 공천되면 양지이고 제거되면 험지가 될 뿐”이라며 “공관위를 설득해보겠다. 언제나처럼 좌고우면하면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홍준표식 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천명해 온대로 나는 이번 선거에서는 후방에 PK 수비대장 역할에 충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홍 후보는 “혹자는 같이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가야 할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 다시 서울로 복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전방 근무 20년을 했으니 이번에는 후방 수비대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후보가 공천 신청을 한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지역구에는 자유한국당 박상웅 당 인재영입위원, 이창연 전 국회의원 보좌관, 조해진 전 제18·19대 국회의원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 뉴스
  • 정치

  2020-02-09

• 김두관 의원, 황인성 예비후보와 차(茶)담회 가져

  “황인성 예비후보와 경남지역 총선 승리 위해 결의 다져” 24일 오후 6시,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시군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두관 의원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동강벨트와 함께 서부경남에서도 민주당의 승리를 이루자고 결의를 다졌다. 황인성 예비후보는 환영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개혁완수와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김두관 의원과 함께 서부경남에서 민주당의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부경남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의 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김두관 의원은 어려운 길에 나서준 황인성 선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자신의 고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지역에서 민주당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민홍철 도당위원장과 만나 당의 요구대로 양산 지역 출마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도당위원장도 힘든 결심을 해준 김두관 의원을 직접 공항까지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김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와 부산경남지역으로부터 경남 출마를 요청받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 뉴스
  • 정치

  2020-01-27

• 양산시장·의령군수 21대 총선 때 재선거하나?

  1·2심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상고, 총선 30일 전 확정판결 나면 동시선거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100여일 남겨두고 경남에서는 시장·군수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15일)에 치른다. 다만,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총선·지방선거 투표일에 보궐선거·재선거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21대 총선이 있어 별도 보궐선거나 재선거 없이 총선 때 보궐선거·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21대 총선일에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려면 공직선거법 35조 규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일(4월 15일) 30일 전인 내년 3월 16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어서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양산시와 의령군 두 곳이다. 그렇지만 일신상 이유로 단체장이 사퇴했거나 공석인 곳이 없어 현재로선 보궐선거 실시 사유는 없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이는 재판부가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 다뤄진 내용에 관해 항소내용을 제시했지만,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나동연 후보에 대한 책임 적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시 기자의 지적에도 즉각적인 시정표시가 없었던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지난 10월15일부터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위반과 허위사실공포 호병방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가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상고한 이 군수 사건을 최종 판단할 대법원 주심 재판부는 양산시장과 달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기부행위 금액(63만6천 원)을 59만 원으로 다시 판단했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이 양산시장과 의령군수에 대한 최종판단을 언제 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양산시장은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간인 내년 3월 16일 전까지, 그리고 의령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날짜는 언제든 잡힐 수 있다. 특히, 양산은 민주당 서형수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고,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역구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할 수 있는 석폐율 제도 마련으로 단체장선거가 함께 치러질 경우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고 있다.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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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천주교의식으로 치러지는 강한옥 여사 장례식.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에서도 애도·추모 물결. 문 대통령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노환에 따른 건강악화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부산 중구 대청동 메리놀병원에서 지난 29일 오후 7시6분 운명했다. 민주당 김성훈 전 경남도의원은 30일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양산에서도 차분하게 장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하늘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별다른 조문 논의 없이 애도와 추모의 뜻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통해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이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웅상 지역 주민(62)은 “문 대통령이 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머니를 여읜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직접 장례식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고인과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마음으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상북면 주민(64)도 “고인이 한국전쟁 중 피란으로 거제에 내려와 정착한 후 각종 행상과 연탄배달 등을 하면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시름 다 내려놓고 그리워한 남편을 만나고 고향 땅을 마음껏 다니기를 바란다”고 애도했다. 한편 30일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의 주요 출입로 등에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두 번이나 남천성당을 찾았지만 조문하지 못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조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천주교 의식으로 가족과 친지끼리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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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교통지옥 ‘물금IC’ 숨 통 트인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 29일, 양산시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물금IC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 도로연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IC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남물금 하이패스 IC는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5-17번지 일원 중앙고속도로 지선에서 메기로와 연결되며,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양산-김해방면으로 진·출입로가 설치된다. 총 사업비는 168억 원이며, 양산시에서 보상비, 공사비50%,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비50%, 영업시설 설치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남물금 하이패스 IC가 개설되면 고속도로 물금IC 인근 정체를 해소하고, 물금신도시 지역 이용객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퇴근시간대를 비롯해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물금IC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밝혔다. 그동안 서 의원이 남물금IC 신설을 적극 추진해 온 ‘남물금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이하 ‘남물금IC사업’)이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됐다. 남물금IC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남물금IC에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 의원이 양산시·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 추진된 것으로 물금신도시 주 진입로(메기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 ‘양산JC(양산) ↔ 김해JC(김해)’을 도로를 연결해 길이 1.2km(양방향 2개소), 너비 7~12m 규모의 나들목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의 도로연결허가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양산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업무협약을 거치게 되면 내년께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남물금 하이패스IC가 설치되면 양산시 물금, 동면, 석산 지역민들의 남물금IC 주변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부산도시철도 증산역 등 연계교통망 이용도 편리해져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국토부의 도로연결허가 발급으로 남물금IC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출퇴근시간대 남물금IC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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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