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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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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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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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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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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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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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실시간 정치 기사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3·1절 만세삼창으로 독립정신 계승 뜻 모아

  1일,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의 대한민국과 도민의 삶 속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식 장면 “그날의 외침, 오늘에 닿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도민, 보훈단체장, 도 단위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기념공연에 이어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 의장은 만세삼창 선창자로 나서 “조국 독립을 향한 그날의 외침에 담긴 뜻을 되새기며, 그 숭고한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330만 도민의 삶 속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뒤, 참석자들과 함께 힘찬 만세삼창으로 기념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기념식은 유공자와 유족을 기념식의 주체로서 애국가 제창과 독립선언서 낭독 등 주요 절차에 유공자와 유족이 직접 참여함으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의 목소리로 이어갔다. 경남도의회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하여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이찬호 교육위원장, 노치환·박남용·박준·박해영 의원 등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3·1정신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는 기념·계승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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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디지털 인프라 중심 정책 구조 전환 선언

  1일,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경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과 관련해 “수천억 원 규모 디지털 인프라 확대가 과연 아이들의 기초 역량 강화로 이어졌는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중심 정책의 구조 전환을 공식 제안했다. 김영곤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는 SNS 입장문을 통해 “아이북 1인 1기기 보급에 약 1,759억 원, AI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수백억 원, 미래교육원 건립에 약 490억 원이 투입됐다”며 “그러나 교육 정책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기 보급률과 플랫폼 접속률은 제시되고 있지만, 문해력·수리력·사고력 등 기초 학습 역량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향상됐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은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성장의 설계”라고 짚었다. 또,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었지만,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이의 시간은 예산처럼 이월할 수 없는 만큼 더욱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경남 미래교육의 구조 전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아이톡톡·아이북·미래교육원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문해력·수리력 등 기초 역량 지표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검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기초역량 회복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핵심 전환 학년으로 설정하고 집중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AI와 디지털 도구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교사 중심 수업 설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1인 1기기 일괄 보급 방식을 재검토하고 학교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교실 중심의 디지털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지·보수 예산의 일부를 교사 연수와 수업 연구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넷째, 미래교육원의 기능을 전시·체험 중심에서 교사 연구·연수 허브 기능으로 재편하고, 운영 구조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이유로 방향 전환을 주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책은 체면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속률이 아니라 문해력으로, 보급률이 아니라 사고력으로 평가받는 교육 행정을 만들겠다”며 “경남 미래교육을 기기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 구조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의 하루는 다시 배정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아이의 시간을 지켜내는 교육으로 경남교육의 방향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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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차석호 전 진주시 부시장, 함안군수출마선언후 가야읍 산업 대전환 공약 발표

  28일, 민선 9기 함안군수 출마를 선언한 차석호 전 진주부시장이 가야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분야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가야 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했다. 함안군수 차석호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차 예비후보는 “가야읍은 행정·역사 중심지이지만 산업 기반이 약해 자족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며 “산업과 상권, 주거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개편해 가야를 함안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야 산업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 첫째, 가야 스마트 산업클러스터 조성. 가야읍 인근 유휴부지와 기존 산업단지를 재정비해 소규모 첨단제조·ICT 융합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창업공간과 연계한 ‘도심형 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00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둘째, 역사·문화 연계형 콘텐츠 산업 육성. 말이산 고분군과 연계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해 ‘역사 기반 미래산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 디지털 복원, 메타버스 관광, 문화상품 개발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관광 소비가 지역 내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가야 전통시장·상권 리빌딩 프로젝트. 가야전통시장과 읍 중심 상권을 스마트 상권으로 전환하고, 청년 상인 창업 지원 및 공공임대형 상가 도입을 통해 공실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 경제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체류형 소비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넷째, 소상공인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군 차원의 긴급 경영안정 기금과 이자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일부 지원 등 실질적 체감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 생존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함안역 중심 산업·주거 복합지구 조성. 함안역 일대를 ‘함안형 콤팩트 산업도시’로 개발해 기업지원센터, 청년주택, 창업보육시설을 집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과 주거, 상업 기능을 한 공간에 배치해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가야를 다시 뛰게 만들어 함안 경제 1번지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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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8

•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 대표 발의

  27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경상남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첨단항공엔진 분야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은 항공우주·방산부품·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의 약 50%를 점유하며 국가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잇는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부터 연구개발(R&D), 실증 역량까지 완비하고 있어, 국가 전략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0lbf급 이상 첨단 가스터빈엔진을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F-21 등 국산 전투기의 저조한 엔진 국산화율로 인해, 수출 시 원천기술 보유국의 승인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경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첨단항공엔진 관련 선도기업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항공청 등 수요·연구 기반도 함께 구축돼 있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부터 실증, 적용,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운영 중이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은 유일하게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경남의 산업 집적도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불균형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특화단지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경남을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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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경남도, 국회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당위성 강조

  26일,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도는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섬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며 “관광뿐 아니라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해안은 수산자원보전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묶여 있었다”며 “특히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규제 면적을 모두 합치면 경남 남해안권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에서 발전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남 남해안권] 중첩규제 면적 3,782.87㎢, 행정구역 면적 3,333.06㎢, ** 중첩규제 구역: 보전산지구역,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또,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의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프랑스가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지중해 연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역설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관광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주목하고 육성해야 할 곳이 바로 남해안”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은 330만 도민의 희망”이라며 “국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 경남도도 전남·부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 경남·전남·부산을 잇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열렸다.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자인 정점식·문금주 의원과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정점식·문금주·김원이·이종욱·김태호·김정재·서천호 의원을 비롯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원영일 부산시 대변인,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남해안권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은 개회식과 특별법 홍보 영상 시연을 시작으로 기조강연, 특별강연,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공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육 원장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단편적 사업 나열 ▲부처·지자체 간 분절 ▲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해안권을 초광역 협력 기반의 국가 전략 공간으로 설정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속에서 남해안 산업도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인재·인프라·규제를 공간 단위에서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은 오동호 경남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신동훈 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참여해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사업 지원을 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축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남해안권 3개 시도가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 형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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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경남도의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 경남 통영에서 개최

  26일,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25일, 경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 개최 이번 정기회는 경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참석자들은 통영 한산도 제승당을 방문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개회식, 간담회 및 본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개회식에는 유계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주용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윤인국 통영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깃든 통영에서 전국 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산업과 농어촌, 해양과 내륙이 어우러진 경남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차기 회의 일정 변경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도의회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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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경남도의회 이시영 의원, 김해 학교운동부 ‘진학 단절’ 해소 방안 논의

  25일, 경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지난 24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초·중·고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해교육지원청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 교육장, 김해시청 배명숙 체육지원과장, 김해시체육회 서동신 회장,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이수용 장학관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이 지역 내에 해당 종목 중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현재 김해 내 학교운동부 가운데 초·중학교 미연계 종목은 수영·배드민턴·양궁·배구·테니스 등 총 5개 종목으로, 권역 내 중·고등학교 운동부 공백으로 인한 학생 이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시영 의원은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권역별 집중 육성 종목을 명확히 정리하고 초·중 연계체계를 마련해 김해에서 시작한 꿈이 김해에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종목 연계 단절로 인한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권역별 육성 종목 정비와 중학교 운동부 유치·발굴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장소와 훈련시간 확보가 어렵고 시 체육시설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공유됐으며, 초등학교 선수 수급 애로와 종목별 운영 편차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서동신 회장은 학생선수들의 동기 부여와 기량 향상을 위해 코로나 이후 위축된 교육장배 대회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안경애 교육장은 “학생선수들이 지역에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연계 가능한 중학교를 적극 발굴하고, 훈련 여건 개선과 지도·시설 지원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도교육청과 함께 경남 전체 차원의 권역별 육성 종목과 학교운동부 연계체계를 정비해 우수한 체육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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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박2일 현장책임 프로젝트’ 본격 시작

  25일, 원칙 있는 단일화를 통해 경남교육 정상화의 기반을 세우겠다고 밝힌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통합 이후의 실행 전략으로 ‘1박2일 현장책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김영곤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25일 오전 진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1박2일 현장책임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현장 밀착형 책임교육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영곤 예비후보는 그동안 ‘열린귀’와 ‘두발로’라는 이름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 청년을 직접 찾아다니며 경남교육의 현실을 청취해왔다. 회의실이 아닌 시장과 교실, 일상의 공간에서 교육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그는 “짧은 방문으로는 지역이 안고 있는 고민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느꼈다”며 “이제는 하루를 머물며 지역의 삶 속에서 교육 문제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박2일 현장책임 프로젝트’는 방문 → 밀착 대화 → 즉시 검토 → 매주 정책 응답 발표로 이어지는 구조다. 김 후보는 이를 ‘응답하라 김영곤’ 프로젝트로 공식화하며 “방문으로 끝나는 일정이 아니라 정책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원칙”이라며 “책임은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매주 정책으로 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정책 응답은 학생 휴대전화 및 SNS 사용 문제다. 최근 서부 경남 지역 최대 맘카페 우리끼리 미수다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김 후보는 ‘SNS·휴대전화 없는 학교’ 정책 실험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 리듬 회복을 위한 ‘도전학교’ 운영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학교’ 운영 ▲핵심 학습 시간을 보호하는 ‘청정학교’ 모델 확산 등이다. 해당 정책은 강제가 아닌 학생·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 선택형 모델로 추진된다. 김 후보는 “아이의 밤을 바꾸지 않으면 교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교사와 가정이 홀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 있는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사라지지만, 저는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검증하고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교육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진주에서 시작된 ‘1박2일’과 ‘응답하라 김영곤’이 경남교육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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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돕는다”

  24일, 경남도의회는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퇴원 후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연착륙을 돕기 위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가정과 사회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교육적 재활을 포괄하는 ‘전환재활’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정 의원이 현장에서 도민과 한 약속을 직접 이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환재활 공공 인프라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들 앞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88.1%가 후천적 원인(질환 및 사고)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퇴원 후 일상 적응을 돕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해, 병원 문을 나선 중도장애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 재활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재활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중도장애는 도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임에도 그동안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공공의 역할은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병원 퇴원이 막막한 끝이 아니라, 온전한 도민으로서 다시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의 비극을 막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지난 연말 토론회 현장에서 당사자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뜻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소관 오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보다 선도적인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붙임자료(등록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 원인 통계)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기타* 전국 2,627,761 1,113,722 245,361 449,269 21,909 236,635 232,655 51,689 102,945 114,761 58,815 경남 186,926 (7.1%) 83,777 (7.5%) 16,563 (6.8%) 28,970 (6.4%) 1,485 (6.8%) 17,031 (7.2%) 16,216 (7.0%) 3,530 (6.8%) 7,795 (7.6%) 7,716 (6.7%) 3,843 (6.5%)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전체 선천적 원인 1.5 2.3 5.2 2.7 21.6 22.7 31 0.9 0.7 24.2 0.3 1.1 16.4 0.8 8.2 4.4 출산시 원인 0 6.6 0.5 0.1 0.9 5 1.1 0 0 0 0 0 1 0 0 1.1 후천적 원인 질환 45.8 79.6 57.3 88.2 46 8.3 0.5 85 98.8 75.1 94.9 98.9 19.4 95.4 55 58.1 사고 52.5 10.2 35.3 7 12.7 7.3 0 10.2 0.3 0.3 3.9 0 59.7 3.7 19.6 29.9 원인불명 0.2 1.3 1.7 2 18.8 56.7 67.4 3.9 0.2 0.5 0.9 0 3.5 0 17.3 6.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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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교육부 방문해 ‘유보통합 후속 입법’ 조속 추진 건의

  23일 경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이 교육부를 방문해 유보통합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이 교육부 방문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가결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위원장은 교육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일반직고위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추진과 안정적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에게 전달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6대 핵심 과제가 담겼는데,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 및 즉시 시행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사무·조직·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한 국가 제시 ▲지방재정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통합을 위한 국가 표준 마련 ▲영아(0~2세) 보육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 보호 체계 법률 반영 ▲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설치 등이다. 노치환 위원장은 면담에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으나 실질적 기반이 되는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지방 현장의 사무·재정·정원 이관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입법 공백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혼란은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이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동정책이자 지방분권 정책”이라며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자체와 현장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 방문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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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