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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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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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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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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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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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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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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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운영부터 학교 현안까지…교육 정책 전반 점검

  17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교권 보호 정책, 학교 시설 운영, 늘봄학교 운영 여건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 질의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 창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교권 침해 접수 69건 등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76%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 정책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또, 교사가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 개선과 법률 지원·대응 인력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한 점에 대하여 예방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학교 체육관의 지역사회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창원지역의 경우 여러 사유로 23개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난방비 등 운영 부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건물 철거로 학생들이 이용하던 휴게공간이 사라지고 운동장 사용도 제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시설 철거 과정에서 협의와 재설치 등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 공간은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지만 스포츠클럽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은 쉴 공간조차 없는 상황으로 “휴게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늘봄학교 사업시행과 관련해 신청 학생이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운영 여건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수요에 비해 공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이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지원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현장 봉사활동 및 청렴 소통 사업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의무구매 비율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경남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통영교육지원청 구청사 부지활용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교육감 공약으로 시작됐지만 투자심사 재검토와 계획 보완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청이 명확한 추진 방향과 일정, 실행 계획을 제시해 시민과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도내 대규모 주거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지원청 전반에 걸쳐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교육행정이 급격한 인구 이동과 주거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학생 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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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경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소상공인 사업장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 길 열려

  경남도의회 권원만(국민의힘, 의령)의원은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남도의회 권원만(국민의힘, 의령)의원 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하면서 야간 영업이나 단독 근무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 소형 음식점,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강도·폭력 등 범죄 우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권원만 의원은 “최근 자영업은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예방 장비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이 가능해져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안전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3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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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천삼백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15일,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대학생들과 함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뒤 역사 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일” 김 후보는 14일 밤 경남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심야 영화를 관람한 뒤 영화가 던지는 역사와 인간의 선택, 책임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바쁜 예비후보 일정 속에서도 청년들과 문화 경험을 함께하며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이 폐위된 이후 유배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선택과 책임, 권력의 의미를 조명한 작품이다. 최근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역사 서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침체된 영화계에 의미 있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단종의 소박한 일상과 그 곁을 지키는 엄흥도(배우 유해진)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후보는 “영화를 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단종의 모습이었다”며 “결국 역사는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책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는 결과로 기록되지만 교육은 그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화 속 이야기는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된 역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며 “아이들이 역사 속 인물의 선택을 통해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교육은 결국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며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겠다는 약속 역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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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13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3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이에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강원,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경남은 2025년 박남용 의원의 도정질문(제424회 정례회)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간담회, 업무관계자 회의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쳐 박의원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이어갔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학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학부모가 단순히 교육의 수혜자를 넘어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박남용 의원은 “가정의 교육역량 격차가 학생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학부모가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르게 소통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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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경남도의회 노치환 도의원, 제43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적

  12일,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43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과 함께 기술 개발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경남도교육청 아이톡톡 사업의 1차년도 개발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용역 계약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4억5천만 원 규모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교육청에서 아이톡톡 개발 입찰 당시 공고한 제안요청서에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도급 형태의 별도 용역 계약을 통해 아이톡톡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 판결문에서는 기술 개발사가 2021년 12월 30일에 약 1억 7천1백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한 이후,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과 관련하여 경남교육청과 아이톡톡 개발사가 출원한 특허는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게 되는 등, 아이톡톡 사업 추진 전반에 관리·책임 부실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바로 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됐다.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향후 경남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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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산청군, 중앙부처 방문..현안사업 국가계획 반영·예타 통과 건의

  12일, 경남 산청군(군수 이승화)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이승화 산청군수 중앙부처 방문 산청군은 지난 11일 이승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해 총사업비 2349억 원 규모의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성장 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처에는 ▲산청 시천~단성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사업 ▲산청~차황 국도59호선 선형개량사업 등 2개 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해당 사업들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6년 결과가 결정될 예정이다. 산청군은 그간 자료 보완과 타당성 확보를 통해 예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도3호선 산청 중촌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도 위험도 및 병목지점 7단계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구간은 국도3호선 상행 구간 진출입로가 없어 주민들이 약 3.4km를 우회해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신등·신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규 기본조사 지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신등면과 신안면 일대는 2025년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자 산청군 최대 시설작물 생산단지로 지하수 고갈과 수질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청군은 하천수를 활용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해 시설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을 면담하고, 극한 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 여건을 설명하며, 재해 예방·복구 및 안전 인프라 보강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향후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재해예방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중앙부처 방문으로 부처별 협의와 대응 논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경남도 및 국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주요 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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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교육감 도정질문 불출석 유감…“예산 심의 정치화 말라”

  11일,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반복된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병국 의원, 교육감 도정질문 불출석 유감 이날 장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질문 대상자인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교육감이 불출석한다면 도정질문은 형식만 남을 뿐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질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태도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교육감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은 의원들을 주정뱅이, 오줌싸개에 빗대어 말하고, 교육청 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고약한 짓을 했다’, ‘의원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최근 인터뷰에서는 ‘의회가 잘못됐다’,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됐으면 한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예산 심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따지는 의회의 본질적 책무”라며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는 무조건적인 삭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교육감이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를 정치적 대립이나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교육감은 더 이상 예산 심의의 과정과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해 도의회와 도민 앞에 설명하고,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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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행정통합, 서북부 내륙은 들러리인가” 내륙 소외 문제 직격

  10일,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은 이날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내륙 지역의 생존권과 생활권, 자치권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며 도정의 균형발전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 장 의원은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화려한 지표 뒤에서 내륙의 현실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며 “행정통합 역시 특정 권역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도민의 75.7%가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통합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중심의 발전 축만 강화될 경우 서북부 내륙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서북부 내륙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합천을 비롯한 서북부 내륙 지역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합천을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중부내륙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도24호선을 언급하며 “중앙분리대도 없는 2차로 도로에서 황색 점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량이 마주 달리는 현실은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내륙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험 요소”라며 “국도24호선 4차로 확장과 합천 마령재 터널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합천댐 주변 지역 주민 피해 문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합천댐 준공 이후 일조율이 약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기상 변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댐 주변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댐 주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30건 이상의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경남은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의 경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서북부 내륙이 통합의 들러리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고, 경남의 발전 성과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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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김영곤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경남형 초등 기초학력 책임진단·지원제’ 추진

  10일,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양산 방문 일정에서 ‘경남형 초등 기초학력 책임진단·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경남의 아이들은 경남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영곤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양산기자회견 김 후보는 현재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김영곤의 1박2일’ 현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김해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가 “아이가 한글은 읽지만 문장을 쓰지 못하고 수학도 포기한 것 같다”며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한 사례를 소개하며 “아이의 현재 학습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는 질문이야말로 지금 교육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만으로는 개별 학생의 학습 공백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남형 진단·지원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제도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며 국어와 수학의 기초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필 평가와 디지털 분석을 병행해 학생의 학습 유형과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결과는 지원 설계를 위한 진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 평가는 서열화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지원을 위한 진단”이라며 “학교 간 비교와 결과 외부 공개는 하지 않고 개별 결과는 학부모와 담임교사에게만 제공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또, 기초학력 전담 지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소규모 보충수업과 방과후 기초학력 클리닉, 맞춤형 온라인 학습을 연계해 학습 공백이 확인된 학생을 즉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산 지역 교육 과제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남형 통합돌봄모델 ‘다봄센터’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숙제 지도, 예술·체육 활동을 학교 안에서 운영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양산 제2특수학교 추진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후보는 “교육의 공정은 같은 시험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초등 기초학력의 출발선을 경남교육청이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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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의장), 제정 및 교육경비 조례 개정 발의

  9일,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의장)이 발의한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령군의회, 김규찬의원 교류협력교육 이번 새롭게 제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조례는 의령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추진대상 선정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절차, 의회의 동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해 오던 청소년 인재 육성과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에 추가로 재난, 재해 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교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을 통해 의령군은 교육경비 지원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찬 의원(의장)은 “이번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대외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정해 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교육 지원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류협력 성과 창출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힐링 인프라 구축 ‘가속도’ 김봉남 의원 발의, 도시공원·산책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의령군의회는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싱(Earthing,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맨발걷기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정비 및 관련 시설(세족대, 신발장 등) 설치·보수 ▲맨발걷기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설·행사 개최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탐방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과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보행 공간 전반에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군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지역 자원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령군만의 특색 있는 힐링 인프라 구축의 길도 열었다. 김봉남 의원은 “맨발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건강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 주변에서 안전하게 흙길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판곤 의령군의원,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인권보호 체계 전면 강화” 의령군의회, 제297회 임시회서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전부개정안 가결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사진)이 발의한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9일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규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연계,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거주시설 점검 및 조치 규정을 마련해 예방과 사후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선언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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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