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10일,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은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했다.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고 성토하는 '정치개혁경남행동' 경남행동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민주당 도의원 결의를 환영하며 말뿐인 의지 표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행동은 이어 "지난 1월부터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 ‘밀실논의’ 중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기득권 양당 독점타파, 3~4인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을 배제한 채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당장 시작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3~4인 선거구 확대 의지를 표명한 만큼 3인 이상 중대선거구 전면 개편을 담은 잠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선거용’이 아닌 실제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횡포는 사라져야 한고"고 말했다. 경남행동은 "우리의 주장은 경남에서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시작해 줄 것과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도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경남지역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 결의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만큼 책임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끝내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맞선 경남도와 선거구획정위의 최소한 정보조차 꼼꼼 숨기는 비공개 밀실논의, 시민사회참여 배제 등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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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국민통합 최우선”

  지난 9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에 땀을 쥐는 0.73%P 초박빙 개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20대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유효득표의 48.6%인 1639만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614만표)를 0.7%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대선에 승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를 득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저의 이번 선거 당선은 국민들이 갈망하시던 정권교체였음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나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당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은 끝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불과 24만7077표차로 승리해,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1987년 이후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이전 기록은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39만557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겼던 1997년 15대 대선 때였다. 더욱이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치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도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이번 대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40대와 50대는 이 후보, 60대 이상은 윤 당선인이 각각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남여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등 성별 관련 이슈가 지배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윤 당선인이 호남을 향한 구애를 하고, 민주당은 대구·경북(TK) 출신 대선후보를 뽑았음에도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윤 당선인은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 인선은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소상공인 지원보상 등 새정부 출범과 최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들 역시 뒤바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터라 협치의 길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짓고,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안정적인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인수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 첫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를 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단식 직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을 갖게 됐다. 제20대 대통령 취임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10일이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혀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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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출구조사 결과

  KEP(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KEP(KBS, MBC, SBS)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와 차이가 있슴을 알립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들이 9일 오후 7시 30분 일제히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47.8%, 윤석열 48.4%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경합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한 뒤 오후 7시 30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합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지켜보던 양당 참석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9%,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5.4%로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후보가 예상 득표율 50.8%, 윤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에서 우세를 보였고,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인천과 대전, 충남과 충북, 제주에선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재 <서울> 이재명 45.5% 윤석열 50.9% <경기>이재명 45.4% 윤석열 50.9% <충청> 이재명 47.8% 윤석열 48.4% <광주>이재명 83.3% 윤석열 13.7% <대구·경북>이재명 24.6 윤석열 72.7% <부산>이재명 38.5% 윤석열 57.8% <전남>이재명 83.7% 윤석열 13.3% <강원>이재명 41.2% 윤석열 54.3% <제주>이재명 52.2% 윤석열 42.5%.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신뢰도는 95%에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8 %p다.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5명당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응답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은 지상파와 동일하다. 9일 저녁 7시 30분,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와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 요구에 맞추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는 지상파 3사의 다섯 후보 예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 차이가 0.27~0.73%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정확한 편이었다. 한편,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5%P, 국민의힘은 10%P 승리를 각각 장담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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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D-2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막바지 유세 현장

  李 “대통합 정치, 국정은 초보 연습장 아냐” 尹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돼먹지못한 머슴 갈아치우자” 沈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성평등 앞당기는 ‘생표’”당부 D-2 앞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 펼침막(사진 연합뉴스 발췌) 대선 D-1 앞두고,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막바지 유세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이틀 남긴 7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북상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다. 오전 제주시에서 첫 유세를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상륙해 낮부터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등을 들러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며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오후 1시 30분 부산 창선삼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자리에서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년 엑스포 유치, 남부 수도권 경제수도 구상 등을 제시하며 “올여름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 여름 휴가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세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합류해 지지층 총집결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두류공원, 대전 둔산갤러리아 앞,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유세로 이어졌다. 선대위는, 선거 판세가 1∼3%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구도라는 판단에 따라 실리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지역별 현안을 거론하는 맞춤형 공략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뒤 경기와 인천의 주요 거점을 거쳐 밤 12시까지 청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 ‘육성 유세’를 이어가고 마지막 유세는 정치적 의미가 큰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7일 윤 후보는 경기 구리를 시작으로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까지 돌며 대규모 유세전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파주·고양·김포·부천 등을 훑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태세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을 잡은 총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영남권 유세 때와 다르게 회색 니트에 검은 정장, 검은 가죽 장갑 등 당색인 붉은색을 최대한 배제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부동층 공략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 유세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잘 모시려면 주인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머슴에게 유리한지 따지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머슴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월 9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달라”며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류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생표’를 행사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후보 4명 중 3명이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 사표는 없다”고 강조한 뒤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유일한 제3지대 후보로 남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역 부동층 흡수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후보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작은 정당 꿇어앉히는 것이 큰 정치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목소리 작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따돌리지 않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정치”라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특히 “양당 정치 심판 강하게 외치던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몹시 안타깝지만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호정(비례) 의원 등과 동행한 심 후보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양당 정치, 낡은 독점 진영 정치를 반대한 곳이 바로 충북”이라고 역설한 뒤 “그런 문제의식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안양의 번화가를 찾고, 오후 8시 30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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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경남 사전투표율 35.91% ‘역대 최고’ 전국 평균엔 미달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경남의 최종 투표율은 3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36.93%보다 1.02%p 낮은 수치다. 20대 대선 기표소 장면(자료사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과 5일 경남지역 유권자 280만9907명 중 100만911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26.8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8%p 높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투표율은 하동군이 52.96%로 가장 높고 양산시가 29.68%로 가장 낮다. 창원시 5개 선거구 중에는 마산합포구가 36.99%로 가장 높고 의창구가 32.33%로 가장 낮다. ▲창원시 의창구 32.33% ▲창원시 성산구 3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36.99% ▲창원시 마산회원구 33.89% ▲창원시 진해구 34.56% ▲진주시 38.71% ▲통영시 35.93% ▲고성군 40.20% ▲사천시 40.44% ▲김해시 32.15% ▲밀양시 39.21% ▲거제시 37.07% ▲의령군 44.74% ▲함안군 37.82% ▲창녕군 41.33% ▲양산시 29.68% ▲하동군 52.96% ▲남해군 44.72% ▲함양군 46.79% ▲산청군 46.34% ▲거창군 42.59% ▲합천군 45.38%. 한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정 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추운 날씨 속에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와 함께 이미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투명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지난 5일, 과천 선관위에 항의방문을 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비롯해 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이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격하게 항의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했기에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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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허성무 창원시장,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 행사

  경남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오전 성산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남동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허성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서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시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양일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에 보건소의 외출허용 문자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모든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창원시에는 읍면동별 1개소씩 55개소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으며, 1일 차 창원시 사전투표는 15.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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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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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부마민주항쟁 뿐 아니라 3·15의거도 헌법에 수록돼야”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후보는 경남대학교 평화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신속한 헌법 개정 촉구와 함께 부마민주항쟁과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방안을 제시했다. “부마민주항쟁 뿐 아니라 3·15의거도 헌법에 수록돼야" 이날 행사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창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및 3·15의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후보는 경남이 이끈 민주화운동인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수록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19혁명만 있는 이 자리에 3·15의거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반드시 풀어야 한다”면서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개헌을 한다면 차후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때는 반드시 3·15의거도 4·19혁명과 함께 수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또, 김경수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어느 후보도 현재 추진 중인 개헌에 반대했던 후보는 없었다”며 “개헌으로 다시는 불법 계엄을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38년째 개헌을 못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만큼은 반드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계실 때 확실하게 해내자”고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2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고 우리 헌법 전문에 민주주의 정신을 더 확장하기 위해 오늘 민주주의 뿌리가 있는 마산과 창원을 찾았다”며 “오늘 결의가 국회에서 헌법 개정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지난달 17일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방자치 강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수록’,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 과제로 언급하고, 이들 과제는 여야 이견이 없는 과제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신속한 개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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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확보할 것”

  14일 오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함께 참배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의힘이 중단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해 ‘제2 수도권’이라는 더 큰 위상으로 계승하겠다”며“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고착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대한민국 국토공간을 대전환하는 선거”라며 “해양수도 부산은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제조혁신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울산, 글로벌 미래 산업수도 경남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산업 대전환을 선도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기조는 확고하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발판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가장 빠르게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워낼 수 있는 곳이 부울경”이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또 “메가시티 복원을 위해서는 주요 거점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울경 주요 거점 도시를 GTX와 같은 광역급행 철도로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일터와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의 일상을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박완수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거의 완성단계에 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체했다”며 “메가시티 해체로 당시 정부가 약속한 35조원의 예산은 물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20조원의 예산지원도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처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지방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우리 세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은 물론, 선거 과정에서 예산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부울경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도민들께 알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후보는 또“제가 다른 두 후보께 ‘봉하에서 출발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이의 없이 곧바로 수락해주셨다”면서 “봉하는 통합과 화합의 상징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대한 진심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봉하마을 공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부연했다. 세 후보는 기자회견 후 노무현 전 대통령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각 지자체장 및 시도구군의원 후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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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경남도,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으로 경남·부산 지방주도 성장 중심축 될 것”

  14일,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분권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법인세(30%), 부가가치세(5%), 양도소득세(일체) 등을 지방세로 확보하여 매년 약 8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스스로 투입하는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한다. ‘지방분권형’ 모델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및 조직권 확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자율 조직권을 확보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다. ‘지방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우주항공,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하여 지역 핵심 사업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권 확보 부산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하고,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산업 기반을 우선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토지 이용 및 핵심 인프라 관리권의 완전한 회복 지방 발전을 저해해 온 토지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내 핵심 시설에 대한 운영 주도권을 가져온다.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해제 및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개발을 가속화하며,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의 관리권을 확보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 개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발의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발의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임을” 밝혔다. 한편, 양 시·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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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경남도의회, 연간 11만 권 폐기도서 활용 기반 마련… 최동원 의원 조례안 심의

  14일,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4월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와 기증 도서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자원의 효율적 순환을 도모하고, 학생과 도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현재 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는 관련 근거 부족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 우려로 인해 상태가 양호한 도서임에도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7개관에서 발생한 폐기도서는 2025년 기준 11만 1,612권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한 점도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공공도서관 전반에 적용 가능한 도서 기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서 기증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도서 기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활용 가능한 도서가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도서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독서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4월 16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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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박완수 경남지사 27일께 예비후보 등록 예고

  13일, 오후 2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완수 지사 기자간담회 장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4월 27일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6·3 지방선거 출마에 나설 것"이라고 공포했다. 특히, 박 지사는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의 핵심은 성공한 도정과 실패한 도정 구도"라고 강조하며 전임 도정을 겨냥, “정치적 입지로 중간에 도지사가 자리를 떠나면서 경제는 어려워졌고 도정은 흐트러졌다. 다시 어려웠던 과거의 경남으로 돌아갈 것인지, 지속적인 성장을 택할 것인지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330만 도민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도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시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에 승리한다면 경남도민들을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참석 기자중 국민의힘에서 일부 제기된 ‘정권심판론’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르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방에 대해 평가하고 도지사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역량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자리”라고 답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한 기자 질문에 "여론조사는 접전 평가와 현장이 달라 실제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박 지사는 40%, 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44%를 기록하며 오차범위(±3.5%p)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질문에는 역으로 김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김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행정통합을 말하다가 특별자치연합을 추진했다”며 “나는 행정통합을 주장했을 때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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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경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고령 농아인 지원체계 강화’ 건의안 상임위 통과

  13일,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10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발의 이후 관련 논의를 거쳐 지난 7일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은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경남의 경우 2015년 약 1만 1천 명에서 2025년 약 2만 5천 명으로 늘어 약 1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등록장애인 증가율(40.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 농아인은 노령과 장애가 중첩된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복지·돌봄·행정 등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수어통역 지원이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의사소통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 농아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어통역사 배치 및 문자·시각 정보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제도화할 것 ▲상담·돌봄 연계·자조모임·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고령 농아인 쉼터 및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구축할 것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고령 농아인의 문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의사소통권과 정보접근권,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고령 농아인을 언어·문화적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과 함께,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고령 장애인 전반에 대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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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전통무예, 민주시민 키우는 교육 자산”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경상남도 전통무예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무예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전통무예 지도자들과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 전통무예 진흥협회 정주호 회장과 합기도·해동검도·특공무술·태권도 등 도내 18개 시군 지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전통무예가 제도권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교육·체육 정책과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통무예는 단순한 체육 종목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자산”이라며 “예의와 절제,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는 것만을 강조하는 체육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배우는 구조가 중요하다”며 “전통무예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통무예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교육적·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과 생활체육 등 공공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도적 측면에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다양한 분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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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 경남도의회 박해영 의원, 도계부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점검

  10일, 경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지난 8일, 도계부부시장에서 열린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설명회(문화관광형시장 중점추진계획)’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부부의 날 페스티벌 준비와 관련해 현안을 챙겼다. 박해영의원-도계부부시장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사항 점검 이날 설명회에는 박해영 의원을 비롯하여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및 창원시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 도계부부시장 상인회장단,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매니저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방향 ▲시장 특화 콘텐츠 개발 ▲5월 21일 부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도계부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가족사랑 행복특구–장바구니에 사랑을 담는 시장’이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5월 21일 개최되는 ‘부부의 날 페스티벌’은 문화공연과 리마인드 웨딩 체험, 고객참여형 이벤트, 모바일 스탬프투어, 먹거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시장 방문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체류형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해영 의원은 “도계부부시장은 ‘부부의 날’ 발원지라는 상징성을 가진 전국 유일의 전통시장”이라며 “가족과 사랑이라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을 찾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5월 21일 부부의 날 페스티벌은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통해 도계부부시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형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남도와 창원시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사업추진단에서도 내실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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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경남도의회, “해병대 전우회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9일, 경남도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을 포함한 4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중 정규헌 의원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419회 임시회 당시,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약 1년여 동안 해병대전우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보완 설명 및 추가 논의가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해병대전우회가 험난한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 수중 정화 활동 등 민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 영역에서 헌신해 온 점을 인정됐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경남도의 질서 유지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조례안은 도내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해병대전우회가 원활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홍보 ▲지역 내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하천 수중 정화활동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예방 및 복구·구호 활동 ▲도내 주요 공익 행사 지원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규헌 의원은 “해병대전우회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봉사 정신이 제도적 뒷받침 속에 더욱 빛을 발하고, 경남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6일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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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산업·경제 위기 대응 촉구...도민 생활지원금 심사

  8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장면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건의안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환경보전, 탄소중립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환경·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산업·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략산업이 집중된 경남에 정책금융·물류·에너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하였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1,116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3,9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경제통상국 예산이 3,811억 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3,28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생활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6년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로, 전월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례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심리지수 상승 등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개인정보 제공 제한으로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남도가 제출한 생활지원금 예산을 심사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재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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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