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식

  1일 오전 10시,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화합의 광장에서 제35대 홍준표 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제35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식 장면 이날 취임식은 식전공연, 개식선언, 국민의례, 약력소개, 취임선서, 취임사, 시민대표의 꽃다발 증정,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축하공연, 취임 축하 퍼포먼스, 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홍준표 신임 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자 민선8기 대구시장에 취임한다"면서 "저를 키워준 고향, 힘들 때 손을 꽉 잡아준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 중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 우리 모두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공직혁신을 시작으로 240만 시민의 생각을 바꾸고 도시를 변화시켜 번용과 풍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대구 시정도 혁신하고, 공무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시장 지속에 시정혁신단을 두고 공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취임식에서는 민선8기 출범을 축하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담은 3대 시정목표인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통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로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비전선포식이 개최됐다. 한편, 홍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국립신암선열공원과 충혼탑을 차례로 참배했고 취임식 종료 후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기념식수 장소에서 식수를 했다. 이후 산격동 청사로 이동해 사무인수서에 서명하고, 민선8기 시정 혁신을 뒷받침하게 될 조직개편안을 제1호로 결재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남해군 행정 우수성 돋보였다!!

  18일,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에서 군부1위, 정성평가 부문 군부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남해군청사 전경 남해군은 이 같은 성과로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성과급으로 1억 7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경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국정목표 88개, 도 역점시책 35개 등 총 12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부와 군부로 나눠 ‘주요 업무 합동평가’를 추진했다. 123개 지표는 정량지표 94개와 정성지표 29개로 구분하여, 정량지표는 평가대상지표의 목표달성률로 평가하였으며, 정성지표는 지표별 시군의 시책 우수사례를 전문가 합동평가단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남해군은 정량평가 부문에서 84.8%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여 군부에서 창녕군과 공동1위를, 정성평가에서는 1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군부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민의 눈높이와 맞는 공감 우수사례도 1건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시군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4위, 정성평가 부문 3위를 기록했던 남해군으로써는 괄목할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그동안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데 있다”며 “행정의 신뢰와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행정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조직의 비전 달성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조직문화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성과관리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 지표개발 컨설팅 용역, 부서장과 직원 대상 성과관리 마인드 함양교육과 1:1면담을 실시한데 이어 성과관리 우수사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관리 동아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합천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11일, 경남 합천군은 지난 6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각 부서장 및 읍·면장과 사업담당계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장면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사항과 시행 초기인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갑환 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주요내용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전 직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중대재해가 없는 모두가 안전한 합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실시협약 해지’ 등 강력 대응한다

  경남 창원(시장 허성무)는 22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부동산 이익 후 먹튀 하려는 사업시행자측에 협약해지 통보 창원문화복합타운은 2016년 ㈜창원아티움씨티에게 의창구 팔용동 사업부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 시민의 공공이익 환수 차원의 문화복합타운 시설 기부채납, 이를 운영할 수 있는 K-POP 콘텐츠 투자, 운영참여자인 SM과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20년간 운영책임을 다하기로 공모심사와 실시협약으로 약속받고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창원아티움씨티는 SM과 콘텐츠와 시설 투자비용, 운영책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지연시켰다. 市는 사업기간 연장, 운영위원회 개최, 양사 대표 면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 주무관청으로서 갈등 중재와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시는 ㈜창원아티움씨티가 부동산 수익만 확보한 후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시설 완비와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기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거듭된 요구에도 사업시행자가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관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약해지는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호한 법적 조치로 시민 이익 지킬 것 시는 협약해지와 동시에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현금 101억 원)을 전액 몰수 한다, 문화복합타운 시설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창원시로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운영참여자의 모든 사업권도 회수한다. 또, 실시협약 해지의 사정변경에 따라 운영협약도 해지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 미완비, 콘텐츠 투자(190억 원) 미이행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POP 콘텐츠 제공에 소홀히 한 SM측과 개관을 지연한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기능 되살릴 것 시는 협약은 해지되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민, 의회, 운영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자를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시설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협약해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며, 문화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하여 시민에게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협약이행보증금(101억 원)의 회수가 완료되면 시민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 투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창녕군, ‘2023년도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14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본격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2023년도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창녕군, ‘2023년도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 회의장면 보고회에서는 국정 및 도정 방향을 연계한 신규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목표액을 2022년도 확보액 2028억 원 대비 5% 상승한 2129억 원으로 정했으며 신규사업 60건 197억 원을 포함한 총 355건 2695억 원 국도비 사업을 발굴했다. 2023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농촌 협약 공모사업 32억 원 ▲창녕 빛 고분 이음터 조성 19억 원 ▲창녕군 2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억 원 ▲길곡 증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종자산업기반구축 9억 원 ▲낙동강(현창~등림간) 강변도로 개설사업 6억 원 등이다. 한정우 군수는 “내년 민선 8기 새롭게 도약할 창녕을 위해 성장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1.∼2. 14일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재)거창문화재단, 2022년 제2회 이사회 개최

  12일,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거창군수)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단 이·감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재)거창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회 (재)거창문화재단 이사회' 회의장면 이날 이사회는 202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2022년 안전보건계획, 2022년 거창한마당대축제 운영방향과 제32회 거창국제연극제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에 이어, 2021년 세입·세출 결산, 2022년 메세나사업 추진계획, 2022년 재단 규정 개정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는 거창문화재단 도약 기반 확보, 지역과 상생발전 하는 공연·전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한마당대축제 개최, 32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재단 홈페이지 재구축 등을 보고했다. 또, 거창국제연극제와 거창한마당대축제 개최에 따른 추진방향과 향후일정 등을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사회 임원들은 한마당대축제와 국제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거창군의 축제 및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주요안건인 2021년 세입·세출 결산, 2022년 메세나사업 추진계획, 2022년 재단 규정 개정 3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구인모 이사장은 “국제연극제와 한마당대축제가 전년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가 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돼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문화재단은 문화센터 공연·전시 운영, 거창 한마당대축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등 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종합지수 평가에서 전국 군부 5위에 선정되는 밑받침이 됐다

• 남해군 행정 우수성 돋보였다!!

  18일,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에서 군부1위, 정성평가 부문 군부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남해군청사 전경 남해군은 이 같은 성과로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성과급으로 1억 7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경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국정목표 88개, 도 역점시책 35개 등 총 12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부와 군부로 나눠 ‘주요 업무 합동평가’를 추진했다. 123개 지표는 정량지표 94개와 정성지표 29개로 구분하여, 정량지표는 평가대상지표의 목표달성률로 평가하였으며, 정성지표는 지표별 시군의 시책 우수사례를 전문가 합동평가단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남해군은 정량평가 부문에서 84.8%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여 군부에서 창녕군과 공동1위를, 정성평가에서는 1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군부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민의 눈높이와 맞는 공감 우수사례도 1건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시군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4위, 정성평가 부문 3위를 기록했던 남해군으로써는 괄목할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박철정 기획성과담당관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그동안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데 있다”며 “행정의 신뢰와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행정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조직의 비전 달성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조직문화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성과관리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 지표개발 컨설팅 용역, 부서장과 직원 대상 성과관리 마인드 함양교육과 1:1면담을 실시한데 이어 성과관리 우수사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관리 동아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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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합천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11일, 경남 합천군은 지난 6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각 부서장 및 읍·면장과 사업담당계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장면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사항과 시행 초기인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갑환 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주요내용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전 직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중대재해가 없는 모두가 안전한 합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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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실시협약 해지’ 등 강력 대응한다

  경남 창원(시장 허성무)는 22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부동산 이익 후 먹튀 하려는 사업시행자측에 협약해지 통보 창원문화복합타운은 2016년 ㈜창원아티움씨티에게 의창구 팔용동 사업부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 시민의 공공이익 환수 차원의 문화복합타운 시설 기부채납, 이를 운영할 수 있는 K-POP 콘텐츠 투자, 운영참여자인 SM과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20년간 운영책임을 다하기로 공모심사와 실시협약으로 약속받고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창원아티움씨티는 SM과 콘텐츠와 시설 투자비용, 운영책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지연시켰다. 市는 사업기간 연장, 운영위원회 개최, 양사 대표 면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 주무관청으로서 갈등 중재와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시는 ㈜창원아티움씨티가 부동산 수익만 확보한 후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시설 완비와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기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거듭된 요구에도 사업시행자가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관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약해지는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호한 법적 조치로 시민 이익 지킬 것 시는 협약해지와 동시에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현금 101억 원)을 전액 몰수 한다, 문화복합타운 시설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창원시로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운영참여자의 모든 사업권도 회수한다. 또, 실시협약 해지의 사정변경에 따라 운영협약도 해지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 미완비, 콘텐츠 투자(190억 원) 미이행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POP 콘텐츠 제공에 소홀히 한 SM측과 개관을 지연한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기능 되살릴 것 시는 협약은 해지되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민, 의회, 운영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자를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시설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협약해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며, 문화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하여 시민에게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협약이행보증금(101억 원)의 회수가 완료되면 시민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 투자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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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창녕군, ‘2023년도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14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본격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2023년도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창녕군, ‘2023년도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 회의장면 보고회에서는 국정 및 도정 방향을 연계한 신규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목표액을 2022년도 확보액 2028억 원 대비 5% 상승한 2129억 원으로 정했으며 신규사업 60건 197억 원을 포함한 총 355건 2695억 원 국도비 사업을 발굴했다. 2023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농촌 협약 공모사업 32억 원 ▲창녕 빛 고분 이음터 조성 19억 원 ▲창녕군 2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억 원 ▲길곡 증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종자산업기반구축 9억 원 ▲낙동강(현창~등림간) 강변도로 개설사업 6억 원 등이다. 한정우 군수는 “내년 민선 8기 새롭게 도약할 창녕을 위해 성장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1.∼2. 14일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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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재)거창문화재단, 2022년 제2회 이사회 개최

  12일,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거창군수)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재단 이·감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재)거창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회 (재)거창문화재단 이사회' 회의장면 이날 이사회는 202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2022년 안전보건계획, 2022년 거창한마당대축제 운영방향과 제32회 거창국제연극제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에 이어, 2021년 세입·세출 결산, 2022년 메세나사업 추진계획, 2022년 재단 규정 개정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서는 거창문화재단 도약 기반 확보, 지역과 상생발전 하는 공연·전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한마당대축제 개최, 32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재단 홈페이지 재구축 등을 보고했다. 또, 거창국제연극제와 거창한마당대축제 개최에 따른 추진방향과 향후일정 등을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사회 임원들은 한마당대축제와 국제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거창군의 축제 및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주요안건인 2021년 세입·세출 결산, 2022년 메세나사업 추진계획, 2022년 재단 규정 개정 3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구인모 이사장은 “국제연극제와 한마당대축제가 전년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가 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돼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문화재단은 문화센터 공연·전시 운영, 거창 한마당대축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등 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종합지수 평가에서 전국 군부 5위에 선정되는 밑받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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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진주시사’ 편찬위원 25명 위촉 및 지역사회 변천사 편찬 논의

  경남 진주시는 11일, 시청에서 진주시사(市史) 편찬위원 25명을 위촉하고 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김영기 편찬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회의를 위윈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김영기 명예교수를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진주시사 편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실무 집필진의 운영 계획을 심의하였다.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신종우 부시장이 맡았다. 25명 편찬위원은 진주시사 편찬의 전체적인 방향과 운영방안을 심의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 집필진은 각 분야의 정보 수집과 원고 작성 및 편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진주시사는 진주시와 진양군 통합 이후 처음 편찬되는 것으로, 체계적인 진주의 역사를 정리해 진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4월 시사 편찬을 위한 전문연구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시사 편찬에 돌입해 2024년 진주시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화 작업과 만화 기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에서 이루어짐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후세에 전 할 수 있는 시사편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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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실시간 행정 기사

• 고성군, 2026년 예산, 더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27일,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기의 도래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예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고성군, 2026년 예산, 더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여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예산편성 전 사전행정 절차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매뉴얼 등 예산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군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올해와 유사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한된 재정으로 예산편성의 최대 효과를 위하여 연례ㆍ반복적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폐지, 보조금 예산의 절감과 한도액 준수, 연내 집행 가능성 및 필요성을 우선 판단하여 예산 편성 요구하여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군은 군민과 약속인 공약사업 마무리, 일상생활 속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분야 및 기후재난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군민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편성은 물론,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이 우리 고성군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당초예산은 9월 4일까지 부서별 예산요구 후, 심의ㆍ조정을 거쳐 법정 제출기한인 11월 21일까지 고성군의회에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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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하동군, ‘갈사산단 관련, 입장문 전문

  최근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제기된 갈사산단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하동개발사업단이 지급 해야할 284억 원을 하동군이 대신 지급 했다”는 주장하면서, 이를 주제로 군민대토론회를 개최코자 하동1970관 대관 요청에 대해 대관 불허한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군민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동군청사 전경 조정조서의 의미와 284억 원 지급 배경 2017년 하동군은 한신공영과의 갈사산단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조정조서(법원이“사건을 서로 양보하여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내린 결정)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신공영이 유치권을 해제하는 대신,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사비를 확정하면 하동군이 그 금액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정조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정 중 한신공영과 하동군의 다툼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조정한 결과로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군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2024.11.27.) 항소심 판결에서는 하동군이 조합과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었고, 또한 “조정조서에 따라 돈을 내라”는 소송도 각하(심리 안 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정조서 자체가 이미 법원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그 문서만으로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번 소송에서 다시 따질 필요가 없으니 각하한 것뿐입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약 284억 원을 지급한 것이며, 만약 우리군이 판결금 미지급할 경우 상대측에서는 강제 집행 등 법적인 절차를 동원하여 판결금을 지급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군이 임의적으로 세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조정조서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돈을 지급한 것이 하동군과 개발사업단이 동일한 법적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조정조서에 따라 군이 지급한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소송 결과의 실제 내용 한신공영은 당초 약 1,106억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재판과정 중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약 964억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하동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원은 그 중 실제 투입한 공사대금과 이에 따른 이자 일부인 284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즉,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청구액의 70% 이상을 줄여낸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신공영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다면, 군은 964억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발사업단이 낼 돈을 군이 대신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동군은 이미 2017년 법원 조정조서를 통해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이번 판결 역시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하동군의 지급 의무를 확인한 것입니다.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소송을 당해 민선 8기 군정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재정을 대폭 아낀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군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하동1970관 대관 불허 사유 하동군은 「하동1970관 예약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사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번 신청은 서류상 “지역 관심사 토론회”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주제는 소송 결과와 284억 원 문제였습니다. 이는 군정 현안과 직접 연결된 정치적·정책적 논쟁 사안으로 군민들의 의심을 유발하고, 거짓된 내용을 확산시키는 잘못된 정치적 행위로, 공공시설의 중립적 운영 원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불허한 것이며, 특정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하동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서 깊은 우려를 품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84억 원 지급은 군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법원 판결과 조정조서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하동1970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군은 그 운영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키며,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군민 앞에 떳떳하고 책임 있게 서겠다는 하동군의 변함없는 철학이자 신념입니다.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 그것이 바로 군정을 이끄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임을 저희는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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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4

• 양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 2조288억 원 편성

  21일, 경남 양산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회 추경 대비 2,324억원(12.94%) 늘어난 2조288억원 규모로 편성해 21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양산시청사 전경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213억 원(2,167억 원 증액) ▲특별회계 2,075억 원(157억 원 증액) 규모이며, 시는 이번 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양산도시철도 건설, 주진불빛공원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033억 원 ▲양산사랑 상품권 운영 32억 원 등이 반영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산도시철도 건설 247억 원 ▲소주국민임대주택~주남신원아침도시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20억 원 등을 편성해 시민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고 ▲주진불빛공원 100억 원 ▲춘추공원 38억 원 ▲증산공원 20억 원 ▲양산 수목원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 34억 원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 조성 25억 원 ▲물금읍 물금지구 뉴빌리지사업 17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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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사천시, ‘사천국제공항 승격 및 확장’ 정책 토론회 개최

  21일, 경남 사천시,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대표 서천호 국회의원)지난 13일, 9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길 사천국제공항 승격 및 확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천국제공항 승격 및 확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천공항 전경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국가산단(사천지구) 조성, 항공 MRO 산업 발전 등과 연계해 사천공항의 확장 및 국제공항 승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경남 서부지역 여객과 화물 수송량 증가 등 교통·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항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는 서천호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의 환영사,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에는 김한용 한국공학학회 고문과 고계성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가 참여해 사천국제공항 승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본부장,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김옹이 한국항공교통학회 회장, 윤창술 경상대학교 교수, 최성호 (사)한국정책연구소 소장, 김운중 한국공항공사 글로컬사업부 항공영업실장, 강원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사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공항의 확장 및 국제공항 승격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맞물려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와 국회의원,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하며, 사천시와 경상남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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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경남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제9차 회의’ 개최

  13일, 경남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정원식․전호환)는 지난 12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 임명된 정원식 경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행정통합, 지역 소멸 극복 위한 대안”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전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동효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번 위촉이 심화 단계에 접어든 공론화 논의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는 균형발전 분야 전략도출 비전 설정, 연구용역 사업계획 발표 등이 이어졌고, △기획·소통,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3개 분과별로 심층 논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소통분과는 수해복구 등의 사유로 연기된 경남 중부권 시도민 토론 일정과공론화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자치분권분과는 자치의정 관련 특례를, 균형발전분과는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 안건에는 균형발전 전략 비전 수립과 함께, 양 시·도 연구원이 진행 중인 공동 연구용역 사업계획이 포함됐다. 연구용역 연구계획에 따르면, 10~11월에는 권역별 토론회 및 숙의토론회 운영 연구지원, 행정통합 관련 현안 연구 심화 및 관련 정책자료‧통계조사, 공론화위원회 논의 과제 및 시도민 건의 특례 발굴, 기본구상안 구체화,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공론화 추진을 위한 다각적 연구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식 공동위원장은 “지난 7월 권역별 시도민 토론회를 통해 많은 시도민들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공감하고, 그 대안으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경남지역의 인식과 관심에는 지역별 온도 차가 있어 하반기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밀착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수해 복구로 연기됐던 ‘경남 중부권 시도민 토론회’를 오는 8월 29일(금)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권역별 토론회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시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 공론화 의견서에 반영한 뒤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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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경남도,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육성 방안 세미나 개최

  12일,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함께 북극항로 진출전략과 거점항만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경남연구원에서 개최했다. 북극항로진출거점육성을위한세미나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항로 시대 도래 등 변화하는 해양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우리나라 해양경제 중심지이자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극항로·해양물류 분야 전문가 7개 기관,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 오동훈 경남연구원장,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동철 경남도의원, 창원시, 김해시 관련 부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 김기태 교수의 ‘북극항로 개척의 당면과제 및 경남의 대응방향’ 발표로 시작됐다. 김기태 교수는 북극항로의 현재 상황과 운항 여건, 지정학적인 변수 등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과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진출 경과를 설명했다. 이러한 북극항로 현 여건을 고려해, 경남도가 추진 중인 진해신항 북극항로 진출거점 육성을 위한 단계별 준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 쇄빙 선박 건조 경험, 다양한 화물 처리 항만 등 북극항로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대외적으로는 북극항로 개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지자체별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북극항로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종합토론에서는 ▲북극항로 대응을 위한 진해신항 중심의 전략 항만 육성 ▲기반 인프라 확충 ▲물류산업 클러스터 강화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총 21선석 접안이 가능한 진해신항은 부산항신항과 배후단지, 향후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돼 Sea&Air 복합물류 허브가 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국제물류와 해운산업의 실제 운용 효율성과 확장성까지 갖춘 글로벌 환적 중심지의 경쟁력도 지녔다. 도는 진해신항 국가 전략 항만화를 통해 북극항로 진출 거점항만으로서의 선제 대응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극항로 대응 정책 연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 해수부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전략’에 대응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북극 해빙 예측과 항로 전망 컨트롤타워, 극지 운항 전문인력 교육기관 유치 등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해신항이 북극항로 진출거점으로 최적지임을 재확인했고, 경남의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며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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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장충남 남해군수, 대통령실 및 중앙부처 현안사업 논의

  11일, 경남 난해군 장충남 군수가 새롭게 가시화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입안 행보에 발맞춰 지난 7∼8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방문해 남해군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장충남 남해군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우) 장충남 군수는 7일 대통령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과의 면담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을 시작점으로 남해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민자사업 현황을 소개했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각종 인프라 시설이 속속 더해지면서 남해군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에 더해 경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초광역 해양연결망 구축 ▲우주항공청 배후 첨단 벤처복합타운 조성 ▲국가 치유·연수 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했다. 장충남 군수는 8일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과 면담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남해군의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며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장충남 군수는 기재부 제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장충남 군수는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고, 댐 방류에 따른 담수화 피해 역시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댐 연접지역’에 준하는 교부세 산정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해군이 남해안관광벨트의 부흥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해수부 부산 이전 등과 같은 속도감 있고 효능감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고 그 기대효과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에 발맞춰 남해군의 핵심 전략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남해군이 새로운 지방시대에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1> = <사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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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하동군, 군의회 추경예산 삭감에 유감표명…“군민불편 초래, 군정 진정성 훼손”

  8일, 경남 하동군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5일, 하동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선포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408억 원 ▲특별회계 886억 원 등 총 8,294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2,219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군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총 121억 2,652만 원이 삭감되면서,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하동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규모 삭감 결정과 그 사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군민의 오해와 행정 신뢰도 저하를 우려해 엄정한 입장을 밝힌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위원장은 삭감 사유로 ▲사전 의결 원칙 미이행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적 부적절성 등을 들었으나, 이는 군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단정적 판단이며, 군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동군의 입장이다. 2025년 제1회 추경이 끝난 후 신재범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통해 언론에 밝힌 내용 중 군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허위의 주장이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군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하동군은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추경 규모가 커서 부적절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동군은 이에 대해 먼저 일을 열심히 해서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준비와 노력으로 2024년 역대 최대인 1,24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로 인해 폭증한 국도비를 추경에 851억원을 반영한 것은 모든 군민과 함께 군의회가 환영해야 할 일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추경의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은 의회가 두우레저단지 토지매매 반환금 200억을 지출하라고 의결한 것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형 소송에서 획기적으로 대응해 1,000억 원으로 예상되던 판결금을 288억 원으로 낮춘 결과 발생한 예산을 미래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기금에 344억 원을 계상했기에 외면상 추경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에도 군민의 숙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주차장 조성과 이사비 비용을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인 공공 그린 리모데링 사업비가 포함된 보건의료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보건의료원 건립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명분없는 삭감이 분명하다. 다양한 핵심 과제들이 반영된 정밀하고 전략적인 예산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예산의 ‘규모’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일 뿐 아니라, 행정의 본질과 군민 중심의 정책 추진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신속집행 기조에 대한 해석 왜곡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한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하동군은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추경 역시 이러한 행정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타이밍 중심의 편성이며, 정부 기조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사전 의결 원칙 무시에 대한 지적 군은 모든 예산 사업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목 변경 사업 전면 불승인 방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 변경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은 군정의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주민 복리 증진과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동군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의원 간담회 총 11회(안건:88건)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 현안 사업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왔으며, 개별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군의원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은 외면한 채,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군정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다. 대규모 삭감의 파장 이번 추경의 군의회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하동청년 비즈니스센터 3억 원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정기룡장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7억 8901만 원 ▲하동호 명품 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 9억 8000만 원 △인문학길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송림공원~하동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17억 원 ▲삼성전자 앞 교차로 개선공사 2억 원 ▲하동읍 군청 ~배섬 인도 정비공사 3억 원 ▲아름다운 거리정원 조성사업 4억 원 ▲군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보건의료원 증개축을 위한 보건소 임시 이전 관련 사업비 2억 9000만 원 ▲공공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비 28억 8924만 원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8억 2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번 삭감 조치로 인해 다수의 핵심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특히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국도비사업 총5건, 68억 여원이 삭감되면서 확보된 재원을 반납해야 할 행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와의 협력 사업 전반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마저 대거 삭감된 것은 정상추진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군민의 숙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실시설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은 도를 넘은 의회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동군은 이번 삭감 사유가 군정의 정당한 절차와 방향성을 왜곡하고, 군민의 이해와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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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경남도, 기재부에 현안‧국비 지원 요청

  7일 오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기획재정부에 경남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도지사-경제부총리간담회 장면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남부내륙철도 공사비 3천억 원 반영을 포함한 경남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부가 각 지역의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고 정부 재정 방향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을 위한 국비 확보와 수해 예방 대책, 전략 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과 남부내륙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남부내륙철도가 2030년 개통하려면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공사비로 3천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이번 경남지역 수해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경남의 미래 성장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상향 ▲지방하천 준설 지원 ▲국가하천 승격 ▲배수장 관리체계 일원화 ▲노후 펌프 교체 지원 등 수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기재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지원을 건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박 지사는 또,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계획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조선·방산, 원전 산업과 함께 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총 73억 원 규모의 4개 국비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국비사업은 ▲(우주항공 분야) 경남 사천 첨단우주항공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조선·방산 분야) 방산혁신클러스터2.0(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원전 분야)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수산업 분야) ▲굴(K-oyster)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박 지사는 “경남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선·방산, 원전 산업과 수산업 역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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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경남도, 자연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 보고 회의’ 개최

  5일,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재해 재발방지 5대 개선 대책 보고 회의’를 열고,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연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 논의 박명균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별 대책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합천·의령 지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도는 도내 실정에 맞춘 재해 재발방지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및 준설 확대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 하천은 하상이 높아져 2차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는 39개소 지방하천에 대해 31억 원 규모의 긴급 준설을 진행 중이다. 유역면적이 넓고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 등으로 집중호우시 범람이 우려되는 양천·덕천강·조만강 등 지방하천 18개소는 국가하천 승격을 환경부·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산림재난 관련 법령 정비 「산림보호법」, 「산림재난방지법」 등에서 산사태 예방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산림재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주체와 책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1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 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했으며, 빠른 시일 내 산림청을 방문해 제도 개선 방안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주민 대피체계 전면 재정비 최근 국지성 호우와 같은 강우 패턴 변화에 맞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 대피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재정비한다. 우선 도는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안내를 강화한다. 대피명령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한다. 대피장소는 기존의 마을회관 중심에서 탈피해 대피 규모에 따라 학교·강당 또는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사전 지정·관리한다. 주민 누구나 대피장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 도․시군 누리집 등 포털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합리화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일원화 딸기 육묘 등 비수확기 작물과 아열대 작물은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피해액 대비 보상액이 10% 수준에 불과해, 복구기준의 현실화와 재해보험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 이에, 도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딸기육묘(주수), 아열대작물도 현 추세에 맞게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에 편입시키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농업기반시설 관리주체가 달라 재해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배수장에 대한 관리주체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선 민간의 소규모 개발행위가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악화, 자연환경 훼손, 재해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 부재로 시군의 재량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실정이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인 경사도·임상·표고·배수 등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위임해 시군별 허가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개발행위라도 지역별로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기존마을과 택지 조성 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을 분석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해영향권에 개발행위 신청 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서 제출, 재난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시군과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자연재난의 현 실태 점검을 넘어, 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제도의 허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향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활용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 건의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책이 재난의 반복 고리를 끊고,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 실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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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